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는 '절반'만 삭감
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는 '절반'만 삭감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08-14 08:53
  • 승인 2018.08.1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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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단이 받는 특활비와 각 상임위가 받는 특활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업무추진비는 많지 않다.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의장단도 마찬가지다. 격려금 등을 과감히 줄이고 돈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섭단체처럼 완전 폐지는 어렵다"며 "의원 외교 활동이나 해외 활동에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다. 교섭단체는 그런 용도의 기밀비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3분의 1씩 사용한다. 이에 따라 특활비 완전 폐지가 아닌 '축소'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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