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 참여정부 향후 경제정책 관심
성장이냐 분배냐 참여정부 향후 경제정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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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07 09:00
  • 승인 2004.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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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참여정부가 ‘분배시스템’을 위주로 한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았다.하지만 총선이 끝난 현재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 경제전문가들은 기존의 ‘성장’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분배시스템’이 결코 자신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성장’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탄핵 철회에 성공한 이후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분배기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실제 구체적인 개혁정책이 발효되는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정안정을 계기로 정부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탄핵문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개혁정책이 실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의 분배시스템 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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