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토지시장 및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4.2%인 146명이 단순히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수이유로는 ▲토지투기를 억제(29.4%) ▲불로소득(26.1%)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19.7%) ▲기반시설 설치비용(18.7%) 등의 순으로 꼽았다. 환수규모에 대해서는 73.4%가 개발이익의 25∼50% 선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환수시점에 대해서는 60%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양도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된 수도권 개발부담금과 관련, 67.8%가 ‘부과중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발부담금을 유지할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담금 차등부과(47.1%), 토지 포함 모든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 확대적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군 부동산신문  kwks@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