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결과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 판교정도 크기의 신도시 20개가 더 조성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수도권 241만6,000가구와 지방 197만가구 등 총 438만6,000가구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만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 등 1억3,000만평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만들어 최근 건설교통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보고에서 국토연구원은 선진국 수준의 충분한 주택보급률 확보를 위해 10년간 수도권에 271만6,000가구, 지방에 228만4,000가구 등 500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6,000만평 정도를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김포 신도시(498만평) 규모로는 12개, 파주(275만평)·판교(282만평)·화성(273만평) 신도시 규모로는 20개 이상을 더 조성해야 하는 셈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주택보급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12년 주택보급률은 서울 110.6%, 경기 112.2%, 지방 120.8% 등 전국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16%에 달하고 10개년 계획의 전반기인 2007년 보급률은 수도권 103.2% 등 평균 107.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가점유율은 2000년 54.2%에서 2012년에 60%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38.3가구에서 320가구로, 방당 가구원은 0.9명에서 0.77명으로, 1명당 주거 전용면적은 20.2㎡에서 27.1㎡로 각각 늘어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7,500만평이지만 중부권역은 30% 밖에 충당할 수 없어 남부 및 북부권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0년간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가구 안팎이지만 200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돼 2020년께는 37만가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