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거품 확실히 빠진다’ 전망 … 부동산시장 지나치게 위축 우려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종합부동산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토지공개념 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가 지난 94년과 지난해 잇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상태라 도입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제도가 결국 주택공개념 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거래허가 및 제한, 분양가규제, 토지·주택소유 상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주택공개념 제도 도입시 지금의 집값 거품이 확실히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집값은 잡히겠지만 부동산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지난 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난 91년부터 땅값은 이전보다 평균 30%에서 최고 50%까지 빠졌었다”면서 “앞으로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의 집값 거품은 상당부분 걷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집값 하락폭과 관련해 김 사장은 “토지공개념의 제한규모에 달려 있다”면서 “동원 가능한 제도가 모두 도입되면 지난 90년대 초반 수준의 가격하락도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뭐라 얘기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다만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만은 자명하다”고 말했다.김 전무는 이어 “기존시장보다는 신규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시장도 거래중단 등으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도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나 주택소유상한제 등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일례로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금은 개발이익 대부분을 조합이 가져가는데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조합은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정부에 내야 한다”면서 “결국 수익성 하락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그만큼 위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G공인 관계자는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건설업계도 노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자칫하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부동산 버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 건설,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LG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분양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분양시장의 침체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경우 수급 불안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책이 기업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자율적인 분양가 규제를 결의한 만큼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만한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