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바른미래당은 제헌 70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선거제도 개혁‧국회 선진화법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3가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특수활동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개헌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인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유일하고도 최상의 개혁과제”라며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정착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선출하되 나머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를 선호하는 데 이 제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2012년 거대 양당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지금은 ‘식물국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선진화법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밖에 ▲국회 특활비 폐지와 더불어 ‘입법 발목잡기’로 제도 개선 대상으로 떠오른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 권한의 축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