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비은행권 금융사고는 9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고 적발의 절반 이상은 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에나 적발됐다.지난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와 은행 및 비은행권 금융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적발된 786건의 내부직원 관련 사고 중 359건(46.7%)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적발됐다.

이는 해당 금융사들이 신용도 하락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금융전문가로서 치밀하게 은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억원 미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보다 사고금 회수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했다. 내부자에 의한 사고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금융권 사이에서 사고자에 대한 경력이 기록되지 않아 재취업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점.그럼에도 아직까지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단지 형사 처벌 강화,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