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로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수장들이 진보로 일제히 바뀌며 뒤집힌 정책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한 물 문제에도 부딪히고 있다. 부산은 앞서 중단된 가덕 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서는 지방정부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PK-TK, 신공항 이어 ‘물’ 문제 부딪쳐
- 평택·안성·용인, 39년째 상수원보호구역 분쟁 中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한 ‘물' 전쟁 조짐을 보인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과 박맹우 전 시장 모두 대구 측에 서서 경남 밀양을 지지했다.

이유는 울산의 맑은 물 확보에 있었다.

울산은 그간 하루 12만 톤의 마실 물을 대곡댐과 사연댐에서 충당해 왔지만 지난 2003년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막기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면서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낙동강 물이 부족한 식수를 대체해 주고 있지만 항상 유해독극물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울산의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주민들의 최대 숙념이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 낙동강-금호강 합류 부근의 대구시 매곡·문산 취수장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시킨 후 대구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의 운문 댐 물을 울산으로 끌어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 시민들은 재산권과 개발권 등이 제약받고 가뭄 때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취수지역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다시 반구대암각화와 물 문제가 원점에 서게 된 것이다. 울산시의 관계자는 “대구의 공단 조성은 반대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 때문에 대구·경북권의 깨끗한 물을 울산이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물 관리 정책은 시 본청에서 직접 담당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뒤숭숭
지역 갈등 심화 우려
 

이에 따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촉발시킨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도 울산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되면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당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부산과 대립했던 대구·경북권은 광역단체장이 이미 결정 난 국가정책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영남권 신공항은 두 지역 간에선 예민한 문제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부산과 대구·경북권 간 갈등이 일자 지난 2011년 사업을 백지화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밀양과 가덕도 대신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1개 추가하는 김해 신공항안으로 결정 지었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 당선자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는 송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39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에는 각각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이 있다.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은 지난 197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천취수장 일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0.98㎢는 0.96㎢가 안성시 공도읍이며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총 3.86㎢ 중 1.57㎢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지역이다.

안성과 용인 시민들은 평택시를 위한 취수원 설치에 따른 각종 개발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취수지점에서 반경 7㎞ 이내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반면 반경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평택시의 승인을 받은 시설이어야 설립 가능하다.

두 지자체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안성천과 진위천 상류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지자체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취수원 폐쇄 권한을 갖고 있는 평택시에 달려 있다”며 “조만간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이해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구·구미
양보 없는 취수장 갈등
 

경북 구미시와 대구시 간에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2월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달성군 다사읍 문산·매곡 취수장을 구미시 해평취수장 쪽으로 옮겨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해평면 해평취수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위쪽 낙동강에 있어 화학물질 오염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현재 해평취수장 상류 3.25㎞ 지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대구취수장을 이전하면 상류 쪽으로 추가 0.5∼1㎞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은 국익보다 지역 여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여론을 세심히 파악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분권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합의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