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한 지시에 따른 영혼 없는 정부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조원이라는 혈세 투입해 600㎞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6000억원 뿐이고, 치수 효과는 0원이라고 한다”며 “객관적 분석 없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심을 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허탈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자원사업으로 확인된 피해손실만 20조 원에 달한다”며 “이 둘만 해도 50조 원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수십조 원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과거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공세라는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4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대표적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시설을 향후 50년 간 유지할 경우 31조5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얻는 편익 비용은 6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
25조 원대 비용이 ‘헛돈’이 되는 셈이다. 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대표적 효과로 인식됐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이라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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