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방법·투여방식 등 갈피 못잡아참여정부는 태동할 당시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분배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과 재원을 투입해 서민층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던 것. 그러나 말은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정책실 김대훈 간사는 “정부가 근시안적인 대안마련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조세정의를 통한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의 서민복지정책을 평가하면. ▲ 노무현 정부는 대선때부터 ‘참여복지’를 내세웠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재원의 적극적인 투입을 요구한다. 현재 정부 당국은 이를 위해 ‘로드맵’을 만들어 5년 동안 획기적인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말에 그칠 수 있다.

- 양극화 현상이 강하다. 참여정부는 특히 분배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공약했었다. 분배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면.▲ 노무현 정부는 ‘분배정의’를 강조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공약했던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분야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빈부격차, 즉 분배의 정의는 조세정책,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인다.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 보건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서민층 가계의 큰 부담으로 다가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문제다. 특히 고액진료비의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테면 ‘본인부담상한제’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서민층의 의료지원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