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두 집단간 의견 충돌은 종종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를 통한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어 화제다.대립의 발단은 재정경제부가 18일 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에 자체 의뢰한 ‘출자총액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표. 이어 19일 열린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에서 공정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의뢰 한 시장개혁 측정지표들을 공개하며 대립분위기가 고조됐다.재경부 의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로 돼 있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한도를 각종 예외 규정을 없애는 대신 40∼50%선으로 높였다.

또 ‘의결권승수지표(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결권을 총수의 실제지분으로 나눈 것)’를 도입해 의결권승수가 1.25 정도로 낮은 기업들에는 최대 150%까지 출자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보고서는 특히 계열사 동반 부실화 억제등 출자총액 규제의 정책 목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 중 일부에는 “근거가 없으며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가 하면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다는 목표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기업들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경부가 전문 연구기관의 입을 빌려 공정위를 공격하자 공정위는 격앙된 분위기다. 공정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재경부의 공격에 대해 세세히 반박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