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발전은 곧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도 단연 민주주의이다.
지방자치의 생성과 그 발전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뤘고, 지역발전에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지금, 중앙정치권의 바로서기는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가 됐다.
수원시는 2016년 12월말 기준 인구수 123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130만 명에 달하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지난 의정활동들을 나열해보면서 그 동안의 노고를 담아봤다.
- 입법 활동 적극 확대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ㆍ개정 추진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었다.
2016년도 의원발의 비율도 39%로 2015년도에 비해 10% 포인트의 증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활발한 특별위원회 운영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학대피해 아동 지원체계,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 효율성 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등 연구 분야가 색다른 만큼 단편적 처방보다 근원적인 해법 찾기에 노력했었다.
더불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활동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마련 활동 등 숨겨져 있던 시민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섰던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도 발족했다. 이는 본격적으로 상시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의원연구단체는 심사를 거쳐 5개 분야에 대해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1월 마무리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위를 구성했었다.
- 건전재정 위해 노력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달라진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원시의 한해 재정 방향을 결정한다.
수원시 재정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의회는 세금이 시민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따지고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시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고 항상 시민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수원시의회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의회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 삭감에만 치중하던 측면도 있었지만,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의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
예결특위가 특별히 증액한 예산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다.
각 구별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폐지를 줍는 노인을 지원해 재활용 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 효과도 거둘 방침이다.
이와 같이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해 수원시 재정을 꼼꼼하게 챙기자는데 근거를 뒀었다.
-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회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수원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만약 시 행정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의회 역시 이를 제때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그간 연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장점은 추진 중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감은 1차 정례회에, 예산안 심사는 2차 정례회로 나뉘면서 각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업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ㆍ능률성 여부를 판단, 시민불편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했다.
-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정치
2017년은 수원시의회의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시책 사업장과 현안지역 및 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했었다.
시민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활동을 확대하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들과 정책 우수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던 것이다.
평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살펴봤다. 이에 수원시의 사업현장에서도 그리고 지역 경로당에서도, 축제나 행사장에서도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했다.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정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 ‘생활정치 실현’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지방의회에서 중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수원시의회의 바탕에는 ‘공부하는 의회’가 있다.
수원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시민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장을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즉 현장의정활동을 토대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활동이 활발해야 제대로 된 지방의회가 운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실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원들의 의정연구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이 증가하는 등 시의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의원연구활동과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가 다양한 조례의 제ㆍ개정, 정책제안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학대피해 아동 지원체계,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 의회청사 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단편적 처방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수원시의회는 괄목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거뒀다. 이제 민선 7기와 11대 의회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다.
11대 수원시의회는 어떤 형태의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어떤 발전을 모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