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제한과 관련, 정부가 현행 30%의 한도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참여연대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개혁의지가 첫걸음부터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올해부터 시작해 2006년경 마무리 되고 2007년에 성과를 점검하고 재벌정책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게 될 예정”이라며 “2007년이 대선운동 기간임을 감안하면 재벌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공정거래법에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며 “2001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30%까지 허용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최악의 개악이었다”고 말했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제개혁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오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목할 것이며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당장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