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경쟁력의 중추인 첨단기술이 경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 그룹이 국내자동차 핵심기술을 자국인 중국에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휴대전화, PDP, LCD기술 등 첨단기술이 잇달아 유출되거나 해외유출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저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 이후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계열사인 상하이APSIS(상하이국제자동차부품구매중심유한공사)를 통해 부품의 공급 조달 대행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가 경영난은 물론 기술유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쌍용차에 따르면 APSIS는 지난달 말 쌍용차에 부품의 글로벌소싱을 통해 부품 조달을 대행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APSIS 관계자들은 직접 쌍용차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쌍용차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중장기 경영계획’ 실행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상하이차와 쌍용차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APSIS를 통해 부품을 조달할 경우 쌍용차는 원가절감과 품질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부품업체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부품조달을 해외에서 하게 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쌍용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제한 뒤 ”부품도면은 견적을 위해 재구성된 것만 제시해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삼성전자 내부자에 의한 휴대폰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2일 첨단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와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 사무실에서 인테나(내장형 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최신 PCS폰과 슬림형 셀룰러폰의 회로도 및 배치도를 A4용지 15장에 출력한 뒤 자신의 초등·중학교 동기인 장씨에게 건네 카자흐스탄 이동통신업체 N사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회로도 등을 N사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며칠 뒤 이를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을 통해 N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심지어 친인척을 기술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켜 부품반출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면서 또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주도기술마저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의 앞날에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명석  gms7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