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나향욱, 교육부 복직한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나향욱, 교육부 복직한다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3-19 10:56
  • 승인 2018.03.19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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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하게 됐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됐으나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확실시됐다.
 
다만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머문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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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메트리 34285073 2018-03-19 21:11:45 121.173.94.192
국민을 개 돼지로 깔보고 신분제를 공고화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고위공무원 자리에 있는게 바람직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