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뿔났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여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이 문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는 TF팀을 결성해 해외기업 유치 등 다양한 경제위기 돌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정치권에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내에서 수도권 폐지법안이 추진되면서, 다시 촉발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투쟁본부를 만들어 외곽에서 투쟁에 나섰고, 당 내부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규제완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호남을 비롯해 충정권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도 규제완화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큰 흐름을 막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부 지방자치제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실·국장 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이 문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 프롤레타리아가 살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의 반발만 덮어 두자는 임시변통의 수도권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TF팀 구성 등 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법을 세우기로 했다.

경기도청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수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했다”며 “군사, 농지, 물, 산지 등 7대 위헌요소 중 대학과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2가지 조항에 대해 경기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철폐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11월중 개최될 정기 국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 북부와 동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경기도, 공격적 투자유치로 전환

경기도가 ‘공격적’ 해외 우수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불발되는 등 이탈현상이 나타나자 외국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계획하고 투자유치단을 잇달아 외국에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투자환경, 주요 개발프로젝트 등의 소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12일 수원 IBIS앰버서더호텔에서 기존 투자가 확정된 외국투자기업 CEO 150명을 초청해 ‘외투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 ▲2008 경기도 투자유치 성과 및 전망 ▲경기도 주요개발 프로젝트 설명 ▲투자유치 우수 시·군 및 기업 포상 등을 했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투자유치단’은 지난 8일 1박2일간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기업체 3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으로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