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단일 로그인 시스템의 가입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등 행정편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만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개인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상급 기관으로 DB화하는 것은 적절한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벗어난 정보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 홈페이지, 전북e스쿨 등에 접속 가능한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개발, 5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북도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일반인 등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이 구축한 전북교육포털 사이트에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전북도교육청이 전북교육포털 회원가입에 G-PIN(공공 아이핀) 제도를 도입해 주민등록증이 없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가입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됐다는 점이다.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본인의 주민번호, 세대원의 주민번호, 주민증 발급일자 등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다시 회원 가입 때 세대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이 없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북도교육청이 이용자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홈페이지 사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굳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다른 15개 시도의 경우에도 학교별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어 학생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학년, 반, 번호, 이름 등의 정보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악용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G-PIN 실명확인을 요구했다. 로그인 시스템을 통합했지만 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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