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일선 학교와 교육단체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7일 전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전국 217개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은 찬성이 5개교(2.3％)인 반면 반대는 199개교(91.7％)였다. 기타 의견은 13개교(6.0％)였다.
 
팩스로 접수한 182건 가운데 찬성은 36건(19.8％), 반대는 146건(80.2％)으로 역시 반대가 높은 비율 보였다.
 
그러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은 1512건 가운데 찬성 887건(58.7％), 반대 584건(38.6％), 기타 41건(2.7％)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공문으로 의견을 받은 4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세종·경기는 찬성을, 전남은 기타 의견으로 점진적 확대 견해를 비췄다.
 
이 의원은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은 한 사람이 메일주소만 여러 개 있으면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참고 정도로만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 학교의 15％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현 정권 접어들며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