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축소·은폐 혐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전 8시 48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구체화한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도 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첫 보고 시간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장수 전 실장은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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