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송치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 정해진다.
25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 4개월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주어지는 최후 진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그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받고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빠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이 이뤄지고 1개월 전후에 열린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록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이면 선고는 4월이 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 다음날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소위 ‘친박’ 인사들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개입한 것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처리한다.
지난 22일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진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비리 감찰 내용과 관련해 불법사찰, 비선보고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가지고 있다.
25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 4개월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주어지는 최후 진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그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받고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빠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이 이뤄지고 1개월 전후에 열린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록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이면 선고는 4월이 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 다음날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소위 ‘친박’ 인사들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개입한 것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처리한다.
지난 22일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진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비리 감찰 내용과 관련해 불법사찰, 비선보고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가지고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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