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수립중인 ‘경기도 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도 발전 전략과 관련한 최초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국토부로 부터 승인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도의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 일선 시·군 개발계획의 기본 자료가 된다.

도는 그동안 전국 9개 특별·광역자치도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채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의 일방적인 적용을 받아왔다.

■수도권 정비계획과 도 종합계획=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집중 유발 시설과 개발사업 관리를 통한 수도권 정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관리계획(안) 입안보류중이다.
반면 도 종합계획은 도지사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 각 부문별, 지역별 계획을 담고 시·군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무엇이 다른가=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부문별 계획이다.
최초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인 만큼 경기도의 얼과 혼, 역사와 문화, 철학이 반영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인 지표와 획일적인 목차에 의존한 백화점식 계획을 탈피하고, 인문사회, 역사문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했다.
특히 단순 권역별 공간 구상을 넘어선 지역별 정체성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초광역적이고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했다는 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점이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기 메가시티리전(MCR)’ 육성을 위한 글로벌 공간계획을 수립한 것도 특징이다. 도의 고유한 정체성과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했다.
또 전국 최초의 광역토지이용방침도(Official Map) 작성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도 돋보인다.

■향후 추진 방안=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고권 확보로 규제 중심의 경직적 관리에서 탈피, 계획적 관리 중심의 탄력적 관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종합계획 수립시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을 위한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을 폐지, 도 특성에 맞는 유연적 계획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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