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지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곧 지정 해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영종 미개발지, 인천공항, 용유·무의복합도시 등 3곳 단위사업지구의 대폭 축소를 검토한 데 이어 8월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2곳을 ‘살생부'에 추가시켰다.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기능 중복, 방만한 개발 등 비효율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첫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회의를 열고 인천에 최하위라는 순위를 매겼다. 100점 만점에 부산·진해 73.3, 광양만권 69.1에 훨씬 뒤지는 점수 64.9를 부여했다. 이유는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저조한 성과의 후속 조치로 국고 삭감, 불성실 담당 직원에 페널티 등 채찍을 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 부재는 물론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달 중 현지 실사와 10월께 지정 해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3개월간 잇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노골적으로 ‘문제아’로 낙인찍는 행태와 관련, 광범위한 지정 해제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평가의 오류를 즉각 지적하는 동시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평가 항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는 인천이 총 7억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꼴찌로 내려앉았다.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정성 지표’를 적용한 탓이다. 지경부 역시 오류를 인식하고 내년부터 ‘정성+정량’ 지표 개선안을 서둘러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에 휘둘려 지정 해제가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후유증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당성을 확신할 수 없는 평가 결과로 인천을 질책하고 있다”며 “지경부에 이의 신청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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