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춘진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학생 1인에게 161만8000원을 투자하는 반면, 전주시의 경우 16만12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으로 따져볼 때 무주군 내 학생들은 ‘왕 대접’을, 전주시내 학생들은 사실상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주군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은 국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이 121만4300원으로 전국 5위에 올랐고 김제시(115만400원)는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또한 연간 100여만 원 가까이 지원하는 장수와 임실도 교육경비 투자액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는 등 도내 지자체 중 5개가 상위 10위권 내에 랭크됐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이 평균 35만3000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충남이 44만7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5만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총 예산대비 교육경비 투자비율 면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8조2907억9800만 원 중 102억 원 이상, 즉 총 예산 대비 1.23%를 교육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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