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앞두고 인상과 동결의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인상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과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사이에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도내 시·군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시한이 다가왔지만 이를 위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공식절차에 들어간 곳은 없다. 이런 가운데 서둘러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 발표하는 지역 대부분은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동두천시의회와 연천군의회가 지난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이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2009년 이후 벌써 3년째다. 동두천 시의원과 연천 군의원이 내년에 받게 될 연봉(의정비)은 올해와 같은 3천418만8천원, 3천120만 원이다.

이보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8월 9일 2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결정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비용도 절약하게 됐다.

이밖에 의정부와 평택, 포천, 하남 등도 내부적으로 동결키로 결정했거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높은 성남도 지난해 수준인 4천776만 원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시·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이 이처럼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인 일부 의회의 경우 좀처럼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내부적으로 전년도 4천353만6천 원에서 68만4천 원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안성시의회도 현재의 3천302만 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상향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외 10여개의 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지만 상당수가 내부적으로는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민감한 문제다”라며 “특히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등지에서 의정비 동결이 속속 이뤄지면서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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