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195억 원 편성
무상급식 예산 19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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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17 13:11
  • 승인 2010.08.17 13:11
  • 호수 851
  •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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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달 추경안 제출 … ‘여소야대’ 도의회 통과 여부 주목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195억여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오는 9월 1~1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에 이어 네 번째 제출되는 것이다.

지난 세 차례 예산은 여대야소 도의회 구도에서 모두 삭감됐으나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역전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으로, 19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의 예산은 각 시·군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에 예산분담(대응투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15곳이 예산지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곳은 재정여건상 올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 이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4곳은 아직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게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개회를 시작,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의정활동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정상화 여부가 무상급식 예산 심의 및 통과는 물론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인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3차례나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한 만큼 비교적 손쉬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미 15개 시·군에서도 하반기 5~6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의 대응투자를 약속한 만큼 시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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