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고조되는 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인기를 방증이라도 하듯 관련 정책부터 현재 시세와 향후 전망까지 정보의 홍수 현상이 대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흐르다 못해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진실은 오히려 가뭄이라는 것이다. 일요서울은 ‘가상화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통해 지금 가상화폐의 상태와 위치를 재조명해봤다.

화폐 아닌 투자, 투자 아닌 투기라는 것이 ‘중론’
연이은 정부 규제 시작…집단·과격 반발 움직임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는 가상화폐 시세의 변동 흐름이다.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진다. 하지만 엇갈리는 전망에도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 폭과 주기가 급격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가상화폐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상화폐 시세가 5%~20%가량 등락하는 모습은 장중 어느 때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사회적 생산 기능이 전혀 없는 화폐”라는 평가를 공공연히 밝힌다.

특히 가상화폐 시세 변동성에 대해서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며, 그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며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결국 투기꾼들만 좋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투자처로서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쁘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고 ‘가상화폐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상승할까’라는 생각에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여의도 증권가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직접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 결국 가상화폐는 이름만 화폐일 뿐 투자의 개념이 강하며, 나아가 투기로까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에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고 본질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고객에게 권유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개인 투자뿐 아니라 고객에게 투자 권유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 등이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거래제가 있다.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30일까지 가상 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실명거래제를 뒤따를 것으로 예고되는 가상화폐 과세 방침, 벌집계좌(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거래) 금지 등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투기로 불릴 만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은 오는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의 정책들은 지지를 얻는 모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통해 “달러라는 좋은 교환수단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전자결제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전에 언급했던 비트코인의 불법화(Outlaw)가 한국이 택한 규제를 말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한국의 규제정책을 지지했다.

또 “불법화라는 표현은 과장됐지만 비트코인이 돈세탁 등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하면 비트코인 수요가 줄면서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회의론자로 잘 알려진 스티글리츠 교수는 비트코인의 잠재적 기만성이 현재의 가상화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가상화폐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성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은 추락을 반복,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자 감소로 당장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가상통화가 연일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홧김에 기물을 파손하는가 하면 해당 사태를 만든 사람들을 정리해 이른바 암살 명단을 만드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실질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만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지금은 하락세이지만 언젠가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 심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규제안들의 실효성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