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아픔을 간직한 효순·미선 양의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2년 6월 효순·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파주 법원리~양주 상수리(10.1Km)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를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겠다는 계획으로 2005년 3월 착공했다.

공사에 필요한 1천500억 원의 예산 중 공사비 910억 원은 국비로, 보상비용 590억원은 도비로 충당키로 한 가운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고 방지를 위한 확·포장 공사비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공사비 예산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착공 5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46%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예정 준공일 또한 올 10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기됐고, 결국 효순·미선 양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완공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공정률이 37%에 그치고 있다며 공사비 중 미지급된 예산 565억원의 특별편성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의 이 같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예산 중 324억원이 올해도 편성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공사는 고작 9%만 진척됐다.

반면 미군의 군용차량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의 도로통행은 계속되고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조기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지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적 아픔이 있는 이 도로의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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