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조감조치) 명분은 미세먼지 악화로 인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지만 (15일 시행 때) 도로교통량은 고작 1.8% 감소하지 않았고 더욱이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심각하지 않았다”며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효과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가 입증 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날 또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한다는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 없다”며 “시민들에게 주는 100억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다시 나쁜 (미세먼지) 예고가 나오면 100억 200억 계속 쓸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최근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100m 크기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을 예로 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를 언급한 뒤, “(이렇게)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도하는 데 혈세를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왜 (이를) 계속 시행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은 뒤 미세먼지 예보의 실효성, 측정 방식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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