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최근엔 MB 시절 맺은 비밀 군사협정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김 전 장관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원전 수주 당시 배경에 대해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UAE의 구체적 요구 조건에 대해선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군사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해 이러한 협약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UAE와 마찰음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며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 방한한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다. 칼둔 청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UAE 의혹이 해소되고 관계 복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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