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전국 자치단체장 30명 "국회, 개헌합의안 도출 실패 시 국민적 비판 직면"
[신년사] 전국 자치단체장 30명 "국회, 개헌합의안 도출 실패 시 국민적 비판 직면"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1-02 15:48
  • 승인 2018.01.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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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이 2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 30명은 이날 오전 발표한 공동 신년사에서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해"라며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등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중앙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경험했다"면서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방분권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을 '더 큰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가득 채웠던 위대한 국민 여러분, 이제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의 길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는 서울시 자치구청장 18명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 8명,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국민의당), 충남의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 광주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서명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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