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환경분야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6개분야 단속방법 수록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환경 등 민생분야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 및 단속요령, 위반확인서 작성방법, 처분기준 등을 담아 일선 단속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휴대하기 편하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도는 단속실무 매뉴얼 책자를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부서에 배포해 내실있고 실효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실무매뉴얼 보급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단속 및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법무연수원과 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총 550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아 올해 3분기까지 1475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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