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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