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
지방의원들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
  • 고도현 
  • 입력 2007-09-03 11:37
  • 승인 2007.09.0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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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방의회가‘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행자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기초의회도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한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경북에서 1, 2도시를 차지하고 있는 포항시나 구미시가 의정비 대폭인상에 앞장서야 나머지 시군도 쉽게 인상할수 있다는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있을 각시군별 의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에서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구미시의회로서 올해 3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포항시의회와 안동시의회도 각각 4천500만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7월24일 박동진 회장(동부라이온스클럽)을 비롯한 10명의 구미시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미 3차례나 회의를 가졌다.

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수렴 방법과 관련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놓고 집중토의한 결과 전화설문조사를 채택키로 했으며 현재 문항을 작성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의회 측은“지난 소선거구제보다 현 중선거구제로 인해 의정활동비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공무원 8급10호봉 수준의 의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부단체장급 예우는 물론 의정비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포항시의회 역시 오는 5일 첫 의정비심의위원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의 의정비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대폭 인상은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높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포항시의원들은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참신한 신인들이 대거 입성했지만 유급화 이후 받는 의정비가 무급때 보다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의정비를 현실화 해야 지자체에서 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의정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포항시의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정비는 아직 없으나 여러 시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적어도 4천500만원 이상은 돼야 현실에 맞는 의정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약됐다.

안동시의회 역시 오는 4일로 예정된 첫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시의원들의 연봉은 2천886만 원으로 지난해 유급제가 시행되기 전에 받았던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을 인상해 연간 4천500만 원이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동시의회 배원섭 의장은 지난 1일“주민들의 정책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정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6급 공무원에 준하는 4천500만 원으로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산시의회등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탓인지 공개적인 인상안 제시를 꺼리는등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해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며“의정비를 왜 올려야 하는지 공개된 검증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의의 대표다운 행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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