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발전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이를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여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문경시는 지난 2,000년 주민들과의 마찰 속에 어렵게 문경시 공평동에 매립장을 짓기로 했다.

문경시는 반대급부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2km 이내에 있는 우지동, 창동,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등 5개마을 주민들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경시 발전기금 명목으로 조성된 이 돈은 현재 37억원이 조성돼 15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1억 500만 원의 발전기금으로 건립된 우지동 마을공동창고는 당초 사업계획안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창고를 모 음료수회사에 통째로 임대를 준 것. 주민회의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창고는 마을주민들이 농기계보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으나 현재 창고 안에는 농자재는 없고 음료회사의 제품만 가득차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주민들이 음료회사에 창고를 임대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당초 기금 사용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발전기금은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보상의 성격이며 문경시가 지원했지만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급급한 나머지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가 사후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문경시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6.11.15>

고도현  dhg@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