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출대금 만기일까지 자금여력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큰 금융제도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수출팩토링의 지원액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선사들 앞에 플랜트 팩토링 수요가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수요가 감소했고, 무엇보다 2014년 모뉴엘 사태로 팩토링 선정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출팩토링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내포된 금융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해마다 늘지 않고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여 중소기업이 수출팩토링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에서 상위 10위 목록에는 중소기업은 없었으며, 2016년 기준, 수은이 수출팩토링으로 대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7780억 원, 중견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1조6587억 원인 반면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고작 679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과거 수출팩토링 상위 10대 기업 목록에 중소기업이 있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 금융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은 수은이 여전히 대기업 대출을 선호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거 수은의 수출팩토링은 대기업 중심이었으나 그 비중을 많이 감소시켜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분배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견기업에게 편중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상생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