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비율로 보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63.5% 수준이었지만,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도에는 임금격차 비율이 60.9%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53.4%로 비정규직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 말에 비해 2016년도까지 정규직은 10년간 39.1% 임금이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년간 17% 임금 상승에 그쳤다.
근로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보면 2007년도에 정규직은 64.1%에서 2016년도에 67.2%로 정규직의 비중은 3.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 비중이 2008년도에 2.1% 오른 것을 제외하면 8년간 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정규직 전환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세제 감면 혜택과 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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