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신성장산업 동력을 위한 규제개혁은 공무원 행태개선으로 부터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지수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대학교 민병익 교수를 초빙해 전직원 특별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민병익 교수는 강의에서 “투입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방식 보다는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는 필요하니까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치 규제개혁 수상자에 대해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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