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는 파주시의 그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사항과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7년), ‘주차장법시행령’개정(2016년) 등 해결사례가 소개됐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실적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주시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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