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사태를 막기 위한 민주당 신·구주류간의 막판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파 의원들의 행보가 신당정국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도파는 신·구주류간 타협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류·비주류의 극단적 인물의 참여를 배제한 비상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주도적 입장으로 급선회한 분위기다. 중도파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최근 ‘일요서울’이 단독입수한 ‘신당정국 분석과 전망’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중도파 핵심 의원측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신당정국 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해법, 신당추진 로드맵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A4용지 18매 분량으로 작성된 ‘신당정국 분석과 전망’ 문건은 △신당정국 흐름 분석 △신당창당의 정치적 환경과 세력 분석 △신당추진의 위기요인과 상호관계 분석 △신당정국 해법과 전망 △신당정국 관리와 신당추진 ROAD-MAP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신당정국의 흐름 분석과 관련해서는 신당 논의의 출발은 대선 당시의 내부균열이 대선후 당 개혁과정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중도파는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국민참여형 통합신당 노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으나 창당 동력이 외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세부적인 신당정국 흐름은 박스1 참조)신당 관련 세력분석에는 당내 신·구주류의 구성과 세력 분포도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구주류는 대선시기의 반노세력을 중심으로 동교동계 구파, 구 신한국당 영입파 등으로 구성되었고, 배제의 대상이 되는 소외감과 정치생명의 단절에 대한 위기의식에 근거한 기득권 포기 당개혁과 신당추진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신당추진세력 일반을 청산주의-해체주의-모험주의-이념편향-DJ폄하-호남배제 등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한적 당개혁론-통합신당론-민주당 리모델링론-구당론 등으로 당 개혁과 신당추진을 제동, 신당추진파의 전술적 오류에 대한 효과적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7대 총선전략과 관련해서는 분당불가피시 잔류 민주당을 중심으로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해 제 2당을 사수하고, 신당-노무현 정권과 정치적 타협을 추구하는 이른바 ‘위장이혼론’을 염두에 두는 한편 신당파를 분당세력으로 몰아 신당추진을 좌절시키고 현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간판만 고쳐서 지역구도 선거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신주류는 기본적으로 대선시기의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일반으로 구성됐고, 바른정치모임으로 대표되는 신주류 강경개혁파, 평민당 출신과 최근까지의 재야입당파와 수도권 동교동 신파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 정대철 대표, 김원기 고문, 조순형·김상현 의원 등의 중진통합파 등으로 구분했다.
이들 신주류는 현재 내부갈등의 부침에 따라 온건개혁파와 중진통합파가 중심이 되어 신당추진모임의 기획파트-의사결정 단위를 담당하고 있고, 신당은 내용적으로 정치개혁신당이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의 본질에 대한 전선효과도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민주당 내부의 갈등정리, 신당 명분의 확보, 잔류 민주당 세력의 무력화 등의 과제도 간과할 수 없어 신당추진파 전체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태세-역분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신당추진 위기요인으로는 대통령 지지도 하락, 인위적 인적청산론, 총선전략과 신당노선의 내부갈등, 과거 신당과의 차별성 확보 실패, 신당추진파의 전략적 통일성과 세력 약화 등을 들었다.따라서 중도파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당정국 해법으로 △17대 총선전략과 신당노선의 통일성 확보 △분당위기 극복과 신당추진 병행 노선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중도파는 구주류의 신당반대 본질은 기득권 포기 없는 확실한 공천보장 요구이고 인위적인적청산을 배제하는 국민참여 신당마저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과 강경개혁파의 개혁신당노선 본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정국 이후에도 DJ 햇볕정책 발전적 승계를 분명히 하고, 강경개혁파는 인위적 배제노선을 청산해 불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또 분당은 단시일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나 분란은 모두에게 해악이므로 양측의 최소 합의에서 출발해 국민참여신당 노선으로의 최대합의까지 이끌어 낼 때 ‘대타협을 통한 신당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동시에 현시점에서 집중해야 할 전략은 신당 지지도 하락을 차단하고 정치개혁과 국민참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대범한 변화’ 임을 강조하면서 조정활동의 적극화, 정치개혁의 본령인 국민참여시스템으로의 당개혁 실천·당권재편, 17대 총선전략 합의에 따른 국민참여신당추진 등의 병행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당정국 전망과 ROAD-MAP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특검연장 거부 결단으로 당내 갈등 해소와 통합적 국민참여신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적극조정기- 당개혁 실천기- 신당추진기’ 등의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문건에 적시된 신당추진 세부사항은 모두 5단계(박스2 참조)로 구분되어 있다.1단계는 적극조정기로 6월말까지 상층조정을 거쳐 7월 첫째주까지 중재소위를 공식 설치·운용한다.2단계는 당개혁 실천기로 7월 둘째주까지 권력투쟁 중단과 당개혁을 선언하고, 7월말까지는 당개혁 정치개혁 실천과 국민참여시스템을 준비한다.3단계는 지도부 재편과 신당전략 합의 단계로 8월초까지 지도부 총사퇴와 임시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9월중에 신당추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4단계는 국민참여신당 창당기로 9월중에 신당준비위를 발족시키고, 10월말에서 11월말까지 국민참여 중앙위원 경선을 실시하고, 11월말까지 국민참여신당 창당대회를 완료한다.마지막으로 5단계는 12월 중순에서 2004년 1월중순까지 국민참여 공천(지구당별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 뒤 2004년 2월초까지 총선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참여 공천을 통한 필승태세 완수 단계로 구분했다.
홍성철 andera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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