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임금 청구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실형
허위로 임금 청구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실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08-21 11:08
  • 승인 2017.08.2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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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임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종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4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지난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을 외제차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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