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에 대해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 대해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향해 "국회의 시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