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반(反)인권’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문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조사’ 등을 포함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검토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후보는 밤샘 조사 폐지, 물증중심 수사 등을 강조하면서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보고 있다.
 
밤샘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증 위주의 조사를 강조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본인 자백은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자백만 이끌어내면 사실상 수사가 끝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나 밤샘 조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