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상 첫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개국 정상은 지난 6일(현지시각) 진행된 3개국 정상 만찬회동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독일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압박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첫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그동안 7차례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발표문 혹은 언론발표문 형태의 발표 형식을 취해왔다.
 
한·미·일이 이처럼 전례없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정상은 당초 별도의 공동선언문 채택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가, 회동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실무자의 합의문 조율을 거친 뒤 세 정상의 검토 끝에 하루가 지난 후 공식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협상국면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ICBM이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미·일 3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달성돼야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는 데 협력키로 약속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이 목적이 아닌,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성명서에 담긴 셈이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핵동결과 함께 대화에 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동선언문 안에 명시했다.
 
3국 정상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많은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것으로 성명서 안에 특정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이 3국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8일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3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며 “공동성명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이 같은 기조를 잘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