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민의당 하방조직 초토화, 식물정당化” 지방선거 압승
- 보수 양당 ‘분열책’ 통한 연대.통합 가로 막기
분할통치(Divide&Rule,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지배층의 통치기술)란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로마의 정치 기술로 편을 가르고 서로 이권을 두고 싸우게 하는 전략이다. 대신 지배자는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국제정치 용어인 ‘세력균형’의 한 방법이다. 세력균형이란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현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곧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분할통치’로 현 국내정치에 대입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당을 분할하거나(국민의당) 분할된 상태(한국당VS바른당)로 둠으로써 자당 우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국민의당 ‘차라리 바른정당과…’
현재 민주당은 집권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지만 여소야대 속 정국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둘째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되 과거처럼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원천인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7월1주차(4~6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80%대를 웃도는 고공행진 중이고 정당지지도에서도 50%로 한 자릿수에 머문 야3당을 압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권 여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분할통치 전술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만든 국민의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제보조작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거의 회복 불능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에 국민의당 내 호남 인사들의 집단 탈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지 기반마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의 지역구인 장흥의 김화자 군의원은 최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호남 발 기초의원들의 줄탈당을 예고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탈당 시사 기자회견을 갖는 등 기초단체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황주홍 의원 역시 지지자들로부터 탈당을 권유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기초의원·기초단체장 등 당 하방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기초의원의 도미노 탈당과 민주당 입당은 최대의 악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며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기초의원.기초단체장을 빼가면서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탈당은 녹록치 않다. 총 40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다. 이 중 호남 국회의원은 23명이다. 총선이 3년이나 남았고 탈당을 해도 민주당이 받아줄 리 만무하다. 차라리 “바른정당과 합당하자”는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권 한 인사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버려야 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해 들어간 최명길, 이언주 의원도 빼고, 호남 지역구 의원중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당을 뛰쳐나간 의원도 제외하면 사실상 복당을 허용할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5~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금배지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선별적 복당’을 하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가 추락하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식물정당’으로 추락하고 있어 무리하게 당대당 통합이나 ‘의원 빼오기’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사건’으로 탈당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자중지란에 빠졌고 하부 단위에서는 기초의원 도미노 탈당을 통해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분열 전략이 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이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4당체제지만 진보정당 1개와 보수정당 2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어 압도적인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당분간 합당 내지 연대 논의는 물 건너 간 모양새다.
이혜훈의 호남 1위,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최근 전당대회를 마친 한국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이자 대선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바른정당은 친박에서 비박으로 말을 갈아탄 이혜훈 의원을 당대표를 선출했다. 두 사람이 당 대표에 오르기 전만 해도 지방선거 전 ‘보수통합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현 정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TK(대구/경북)를 뺀 전 지역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보수 지지층 사이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도 이를 잘 반영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은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한다. 보수통합을 해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도 힘든 판에 분열돼 있어 참패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 대표 후보 중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보수통합론’을 주장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는 김영우, 정운천 후보가 통합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홍준표, 이혜훈 두 사람이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홍 대표의 당선은 마땅한 경쟁자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예견됐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예측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경선지역인 호남 경선에서 치고 나간 이 대표는 전국순회경선에서 연속 1위를 달리며 당 대표에 무난하게 당선됐다.
특히 김영우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호남지역 경선에서 이혜훈 후보가 일등을 달린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호남에 지역구를 가진 후보였고 김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캠프에서 몸담고 있던 인사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대거 참여해 보수 통합을 막기 위해 역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보냈다.
실제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통합하는 흡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홍 대표는 당 대표직에 오른 뒤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만 만나 인사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지도부를 만나는 일정은 아예 잡지 않았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양강 구도’를 사전에 형성하기 위한 의도된 ‘무시전략’이었다.
이혜훈 대표 역시 한국당을 ‘낡은 보수’로 규정하고 ‘자강론’을 외치고 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내지 연대 등 보수통합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히려 보수 선명성 경쟁에 통합 방법론까지 대립하면서 ‘후보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하고 있다. 보수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은 집권 여당의 ‘분할통치전략’의 화룡점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당에게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구도와 인물에서 열세인 두 당은 마지막 남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 TK다. 일단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TK에서 한국당(국회의원 107명)이 압도적이다. TK 지역구 의원들(대구 7, 경북 13명) 20명이나 된다. 대다수가 친박계 인사들이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경남 출신으로 서울에서 정치를 했다. 또한 비박계로 ‘친박계 2선 후퇴’를 공언하고 있다. TK 민심이 선뜻 홍 대표와 한국당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바른정당(20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경북 출신 의원은 제로다. 대구 출신 의원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주호영 의원(수성을) 두 명이다. 다수의 의원은 수도권과 PK지역 출신이다. 당대표 역시 부산이 고향이고 지역구는 서울이다. 무엇보다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당내 상당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탈당했다는 점도 지지하는 데 걸림돌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TK민심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적 의미는 크게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이 TK에서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보수 양당을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당이 지지부진하고 보수정당 간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에서 승리도 노려볼 만하다”며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출마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여권 ‘분할통치전술’에 야권, ‘정권 심판론’으로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정치권 분할통치 전술이 당분간 통할지 모르나 지방선거전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 있다. 최대 변수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들고 있다. 지금은 고공행진을 벌이지만 향후 지지율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었다. 실제로 다섯 차례 치러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넉 달 뒤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이 패배했다. 집권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의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전국 정당’을 꿈꾸는 집권 여당이 분할통치를 통한 신3당체제 구도에 맞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통할지, 누가 승리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권 여당에게 선거 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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