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도면의 경계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바로잡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재조사로 인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박달동 46번지 일원 120필지(2만4619㎡) 대상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지구 선정 배경, 추진 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의견을 나누었다.
만안구 관계자는 “지적불부합 지역은 오랜 기간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조사 측량 시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입회하여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만안구는 삼막2지구 등의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사업대상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조정금으로 21억 원을 부과해 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기도 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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