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대선공약 지방분권과제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보고, ▲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 관련사항보고, ▲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보고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및 시․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국무회의는 “주제 중심으로 품의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