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고양 강동기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8일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이 안정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대응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뉴타운 해제구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시에서는 미세먼지 정책을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하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발생억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4월 미세먼지 상시 대책본부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여개 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마련 중인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재정적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열 시의원이 질문한 백석동 Y-CITY개발과 관련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당초 최초협약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자사고를 설치 및 운영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과 체결하였던 것이며, 업무빌딩 또한 명확하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용지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9.76%가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언제든지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국제신탁에 신탁관리토록 했다”면서 “현재 요진개발 측에서는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여야함에도 기부채납 요구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와 법적의무를 저버리고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안정적으로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이 기부 채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년11월 자체적으로 시의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재검증 용역을 실시하였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 및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별도로 고양시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며, 2011.3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요구 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경태 시의원이 질문한 원당 4구역 뉴타운 문제점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법령상 이주대책 외에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지원, 부동산 및 이사 업체의 협약을 통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조합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으며, 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하여 투명한 사업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조합원 개별 부담금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부스를 총회 개최 전에 설치 ․ 운영할 계획이며, 원주민 재정착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조합 및 임대주택 인수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최대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신속한 수립 완료를 위해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5월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미현 시의원이 질문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관리․감독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2016년 10월 실시한 (재)꽃박람회 재단 정기 감사 시 총 15건을 지적했으며, 감사결과 재정상 지적사항인 특수 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3건은 회수 조치완료 했고,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 시설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등 꽃박람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행정상 조치도 모두 완료 하였으며, 서비스시설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집행 부적정 등 훈계 4건에 대해 조만간 재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업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추진 할 예정이라면서,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조달시스템(g2b)에 공개모집 하였지만 일부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 재단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확인될 경우 신분상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법률논란이 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운남 시의원이 제기한 공무원 친절과 일산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통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고, 민원인을 가족에 대한 관점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업무행태 개선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는 드라마 콘서트형식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일아침 팀을 중심으로 친절다짐 운동을 펼치고 있고,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는 민원복을 착용하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등 친절도 향상과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시범사업은 2014년도에 토당동마을에 5억 원으로 CCTV설치, 보행환경개선,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한 결과, 사업 완료 후 범죄율이 38% 줄었으며, 경기도 주민설문 조사에서 주민의 98%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목표와도 부합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안 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도시 재생사업 사업이 추진 될 시 선제적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영석 시의원이 질문한 미세먼지 대책방안, 서울시기피시설, 도시개발 방안, 체육정책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는 미세먼지 정책을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하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발생억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93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456대 109억 원, 천연가스차량 195대 구입 34억 원,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 24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10억 원, 중소영세 사업장 저감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으며, 공사장 비산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유도하고, 미세먼지 흡입차량 도입을 추진중이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보육,노인 및 장애인시설) 660여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마련 중인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재정적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추진한 이후 서울시는 환경시설 9개 요구사항과 10개 항목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 진행중에 있으며,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이행 강제금 약 7억 원을 덕양구청에 납부하고 행위허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어는 등 불법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승화원에 대해 최근 3개월 기간동안 대기배출시설(화장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법적규정 5개 항목인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최근 5월에 목관내부장품의 영향으로 화장로1기에서 검은 매연 발생 사례가 있어 여과집징기, 가스냉각기 등 노후된 부품을 교체토록하고, 승화원의 주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화장로 설비 개선 및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약에 의해 ㈜통일로로 이양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부대시설 운영권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서울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협치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고양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장기 정체된 사업장에는 전문상담가를 파견하여 해당구역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해제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한편, 사업추진이 이루어는 구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장기 정체 및 추진의지가 없는 구역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 구역은 차질 없는 법집행으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진행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체육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최성시장은 “적극적인 남북스포츠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고양시 남북체육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SC Goyang」이라는 스포츠브랜드를 런칭 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 연고 프로팀은 경기장사용료 50%감면 혜택만 받고 있음에도 오리온 프로농구단의 경우 년간3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 함께 체육장비기증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고양시 홍보와 시민들의 소속감을 고취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팀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효금 시의원이 제안한 버스정류소(쉘터)에 LED조명과 방범벨 설치에 대해 최성시장은 “고양시는 범죄 발생, 민원 접수 내역 등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선정시 협업하여 우선 방범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년에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버스정류소(쉘터) 3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버스정류소(쉘터) 추가 설치와 LED조명 설치 및 방범벨 설치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방범벨이 없는 지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벨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고양시 안전지키미’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버스정류장 베이 구간에 대한 질서를 확립코자 버스운전자 교육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보행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사업비 확정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고양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