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시흥 김용환 기자] 김윤식 시흥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017년 지난 2일 시흥시 소재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 중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안건은 협의회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협의회 임원 선출, 그 간의 제도개선 성과 그리고 신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로운 협의회 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한 회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차기회의 시 부회장과 대변인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정책발전 협의회에서 채택된 25건의 제도개선안 중에서 법령 및 대통령령 개정 반영사항 등 10건의 제도 개선 성과를 이루었다.

또 신규 제도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섬형발생) 시행지침 개정’, ‘생활용 지하수 개발 허용’, ‘지정 당시 거주자의 비영리법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증축면적 기준 개선’,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등) 허용’,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등 6건으로 제도 개선 안건을 준 각 시의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춘표 광명시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여 제도 개선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황성태 화성시부시장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협의회 회장을 맡아 제도개선 성과를 올린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