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목표, 경유차 없앨 것
대기오염 서로 탓하기 바빠…신재생에너지 뜬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직후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생산·방출과 연관된 에너지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방출의 주범이 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신규 건설을 앞둔 석탄화력발전소부터 석탄 업계 전체에 위기가 예상된다. 또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이에 정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대체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기대감이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출범 6일째 되던 날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미세먼지 방출과 관련된 석탄, 정유,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업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脫석탄, 脫원전을 예고한 만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따라서 이달부터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2018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도 공정률 10%미만인 곳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착공 기준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추정되는 곳은 신서천 1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고성 하이 1·2호기, 삼척 포스 파워 1·2호기, 당진 에코 파워 1·2호기 등 총 9기다.
 
일부 발전소는 인허가 등 착공 전 단계까지 포함해 공정률이 10%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착공 기준으로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중부발전이 짓고 있는 신서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는 민간 발전소이거나 민·관 합작 발전소다. 이에 불가피하게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취소되면 사업 당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쏟아부은 돈만 수천억 원인 데다 향후 발전소 가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한 이익까지 감안하면 손실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발전소 투자자와 관련 분야 종사자의 피해까지 예상돼 향후 석탄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수조 원대 손실 예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도 ‘조기 폐차제 실시’를 나아가 경유세 인상을 통한 소비 감소 계획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정유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는 80% 이상이 자동차 디젤엔진의 연료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이미 유럽 다수 국가는 2020년부터 경유차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17년 지난 1~3월 기준 석유제품 중 경유의 내수 수요 실적이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유에 이어 휘발유(16.4%), LPG(액화석유가스-23.8%), 등유 등(25.4%) 순이다. 따라서 국내 정유업계는 주 수익원이던 경유 판매에 규제가 들어오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유업계 전문가는 “정유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며 “국내 경유 판매보다 국외시장이나 LPG차 비중을 늘린다 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수익으로 환원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경유의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가 메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시장 7배 확대 전망
 
정유업계의 부정적인 미래가 예측되는 반면 대체재가 될 수 있는 LNG와 신재생 에너지업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신재생 발전 비중을 작년 3.6%에서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설비 증대와 기술 발전이 전망된다.
 
지난해 7499MW(메가와트)였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존 설비는 계획대로라면 5만 5325MW까지 확대된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10조 원 규모인 태양광 시장 규모는 약 74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설비는 갖춰져 있지만 활용률이 낮았던 LNG 발전소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새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각종 규제 혹은 완화 정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 간 다툼과 반발도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둘러싸고 에너지업계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정유, LPG간은 서로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간은 원전을 없애면 전기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 업계가 유리한 쪽의 논리를 들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