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1호 법안 약속 지켜, 당론 아닌 개별법안에 여·야 의원 총 181명 공동발의 참여 이례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는 2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古都)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지만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발굴사업을 2014년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복원·정비 등 세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2025년까지 총 9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 3조1806억 원, 직·간접적인 고용유발도 9291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추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경,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은 연내에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